법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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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8. 9. 선고 2019두38656 판결
[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]〈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'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'과 '처분 등이 있은 날'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762]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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